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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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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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상록 2 세종 2 지후 2 법가종합법률사무소 1 경북삼일 1 금강 1 동인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최훈장 2 김승석 2 곽현수 2 노영대 2 홍미정 2 박정일 2 현순도 2 이정희 1 고규정 1 강호민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두3440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2.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6072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3.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17상,57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4.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면직처분취소][공2017상,319]
   면직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6년

5.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사건〉[공2016상,655]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2015년

6. 광주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3114 판결
  [면직처분취소][미간행]
   면직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4년

7. 인천지법 2014. 10. 31. 선고 2014구합339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920]
   직권면직처분취소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8.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2호, 2014. 3. 17., 인용
  직권면직 처분 취소청구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201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65, 2013. 11. 28.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공무원임용령부칙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11년

10.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공2011하,1637]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0년

11.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누39461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12. 서울행정법원 2010. 7. 8. 선고 2010구합7819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2008년

13.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면직처분취소][공2008상,526]
   면직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07년

14.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6598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07.9.15.(282),1474]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두93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2006년

16.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2261 판결
  [면직처분취소등][공2006.12.1.(263),2014]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17.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399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06.10.15.(260),1749]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

18.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400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

19.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522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5년

20.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491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4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 2004. 11. 25.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2. 광주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제주)2004누130 판결
  [면직처분취소등][미간행]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3. 광주고등법원 2004. 3. 25. 선고 2002누16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2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88, 2002. 8. 29.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61조)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5호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2-00593, 2002. 3. 4.,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001년

26. 광주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2001구159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97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14, 1997. 11. 27.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9조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8.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7625 판결
  [동장지위확인][공1997.4.15.(32),1129]
   동장지위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1991년

2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1992.2.15.(914),695]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0년

30.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2888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90.10.1.(881),1970]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989년

3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09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1989.10.15.(858),1417]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행정판심법

1984년

32.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99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공1984.8.1.(733),1209]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잡급직원규정

33. 서울고법 1984. 4. 20. 선고 83구107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64]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1983년

34.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02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집31(5)특,213;공1983.12.15.(718),1768]
   직권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35. 광주고법 1983. 5. 3. 선고 82구104 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55]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전염병예방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1년

36.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누17 판결
  [면직처분취소][집29(2)특,94;공1981.10.1.(665),14274]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80년

37. 대구고등법원 1980. 11. 28. 선고 80구112 판결
  [면직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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